국방사업관리사 학습실

국제계약관리

국외업체와의 계약에서 준거법·통화·인도·지급·보증·기술자료·분쟁·수출통제 위험을 관리합니다.

핵심 이해

국제계약은 당사자의 국가, 법체계, 통화, 언어와 수출입 규제가 달라 국내계약보다 위험배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계약대상·성능·검사·인도·소유권과 위험이전, 세금·관세, 지급, 보증, 기술자료, 지식재산권, 수출허가, 불가항력과 분쟁해결 조항을 일관되게 설계한다.

협상결과는 본계약과 부속합의서·기술합의서·보증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환율·물가·운송·보험·국제제재·부품단종과 장기 후속지원 위험을 평가하고, 계약문서의 우선순위와 번역본 간 불일치 해결기준도 정해야 한다.

개념과 정의

준거법·분쟁해결

준거법은 계약의 해석과 권리·의무 판단에 적용할 법이고, 재판관할이나 국제중재는 분쟁을 어느 기관과 절차에서 해결할지 정하는 장치다.

왜 중요한가요? 국외업체와의 계약은 당사국 법체계가 달라 같은 문구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준거법과 분쟁절차가 서로 모순되면 지연·하자·해지 분쟁에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다.

예를 들면 계약에는 적용법, 중재기관, 중재지, 언어와 판정의 집행방식을 서로 일관되게 정하고 번역본 간 우선순위도 검토한다.

인도조건과 위험이전

인도조건은 운송비·보험료·수출입 통관의 부담과 물품 멸실·훼손 위험이 어느 지점에서 매수인에게 넘어가는지를 배분하는 계약조건이다.

왜 중요한가요? 납품 장소만 정하고 위험이전 시점을 정하지 않으면 운송 중 손상에 대한 보험청구와 비용부담 주체가 불명확해진다.

예를 들면 해외 공장 출고 후 항공운송 중 장비가 파손된 경우를 대비해 누가 운송계약과 보험을 체결하고 어느 시점부터 위험을 부담하는지 계약서에 맞춘다.

지급수단과 보증

송금이나 신용장은 대금을 지급하는 수단이고, 선급금환급보증·계약이행보증·하자보증은 각각 선지급금 반환, 계약 이행, 하자 조치를 담보하는 수단이다.

왜 중요한가요? 지급과 보증은 목적이 다르다. 보증금액·유효기간·청구조건이 실제 납품 및 하자기간과 맞지 않으면 불이행이 발생해도 담보를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선급금 지급 전 환급보증의 발행은행과 만료일을 확인하고, 최종 납품 뒤에는 하자보증이 필요한 기간까지 유효한지 별도로 확인한다.

수정계약

당초 합의한 가격·납기·운송·계좌 등 계약조건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당사자 합의와 증빙을 바탕으로 정식 문서로 변경하는 절차다.

왜 중요한가요? 담당자의 구두승인이나 이메일만으로 조건을 바꾸면 권한·대가·지체책임이 불명확해진다. 변경 전후의 영향과 승인권자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제작 지연으로 선적기한을 연장할 때 지체상금 적용, 보증 유효기간, 신용장 만료일과 후속 일정까지 함께 수정계약에 반영한다.

계약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상업계약팀장은 낙찰자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체결 기한을 관리합니다. 가격협상에서는 목표가격 이내인지도 확인합니다. 목표가격을 넘으면 소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친 뒤 체결 여부를 결정하되,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구매 요구된 부품류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기산점은 낙찰일·협상일이 아닙니다. 목표가격 초과의 심의 생략도 모든 부품류가 아니라 명시된 재구매 요구 부품류의 예외입니다.

예를 들면 낙찰 통보 뒤 보완서류가 남아 있다면 낙찰일만 보고 10일을 세지 않습니다. 마지막 필요서류가 갖추어진 날짜를 확인합니다.

입찰서와 보증의 시계를 맞추기

상업계약팀장은 입찰자에게 최종 입찰서의 유효기간을 입찰등록일부터 180일 이상 유지하도록 합니다. 입찰일 전에 유효기간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면 입찰자에게 연장을 요구하며, 입찰보증금의 유효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하게 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180일의 시작은 계약체결일이 아닙니다. 계약보증금과 입찰보증금도 서로 다른 담보입니다.

예를 들면 입찰 일정이 밀렸는데 제안가격만 계속 유효하다고 처리하면 보증기간이 비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찰서와 입찰보증을 한 쌍으로 확인합니다.

계약서 법무검토의 원칙과 생략

상업계약팀장은 부장 분임분 이상 계약서에 사전 법무검토를 받습니다. 다만 조달판단서와 입찰공고문에 사전 법률검토를 받은 경우, 상대자가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한도액계약이 전년도 또는 직전계약에 준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항상 생략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조건을 수정한 계약에 ‘그대로 수용’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A는 일반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B는 중요한 문구를 고쳤다면 같은 금액대라도 검토 생략 가능성을 똑같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지구매의 승인과 5천만원 경계

국외 현지구매는 해당 사업 계약관이 승인한 뒤 재외국 분임계약관이 계약서에 서명해야 확정·발효됩니다. 다만 품목당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과거 국외 상업구매 실적가보다 경제적이며, 품질보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주재무관의 분임계약관 권한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총액 기준은 품목당입니다. 금액만 낮다고 경제성·품질보증 확인까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4,900만원 품목은 예외를 검토할 수 있지만 5,000만원 품목은 ‘미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약보증금의 기산점 나누기

상업계약팀장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합니다. 일반 신용장 계약은 신용장 개설일부터 30일 이내, 송금방식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부품류 확정계약은 계약 체결일까지가 기본이고, 보증신용장이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까지입니다. 납기연장이 수락되면 보증 유효기간도 같은 기간 연장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모두 계약 후 30일’로 외우지 않습니다. 제50조 현지구매의 보증금 면제와 10% 대금공제 조건은 제59조 일반 보증금과 별개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 장비의 신용장 개설일과 부품류 보증신용장의 계약 체결일이 다르면 달력에 시작 날짜를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장비가 도착했다고 바로 대금을 주나요?

소요군이 정한 인수부대·기관이 최초 검수·검사를 합니다. 인수부대의 장은 인수 후 30일 이내 물품수령확인서를 발급·통보합니다. 별도 성능검사 때문에 그 안에 하자 식별이 곤란하면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대상물품·추가기간·사유를 상업계약팀장에게 알리고 이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령 후 지급조건의 신용장은 정상품만 지급하도록 하고, 하자금액만큼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확인서 발급을 늦출 수 있는 예외와 30일 이내 사유통보 의무를 함께 기억합니다. 일부 하자를 이유로 정상분까지 무조건 전액 보류한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면 아무 통보 없이 확인서 발급을 늦추지 않습니다. 30일 안에 사유와 추가 소요기간을 먼저 알립니다.

지체상금은 무엇의 10%인가요?

먼저 계약조건의 1일당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누계 상한은 제67조제2항의 계약금액 기준 10%입니다. 분할납품을 허용하고 일부 물품수령확인서가 발급되었다면 그 부분을 공제합니다. 상한에 도달하면 상업계약팀장은 계속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해제·해지가 타당한 경우 후속 절차를 밟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10%는 매일 부과하는 비율이 아니라 누계 상한입니다. 상한 도달이 검토 없는 자동 해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 30억원 중 12억원 상당의 수령확인서가 발급되었다면 기준금액은 18억원, 상한은 18억원×10%=1억8천만원입니다. 30억원 전체나 이미 받은 12억원에 곱하지 않습니다.

전담은행을 정하는 사람과 쓰는 사람

제91조의 주체 표기는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입니다. 입찰공고와 선정심사를 통해 환전·신용장·FMS 업무를 맡을 전담은행을 선정하고 협약 사본을 상업계약팀장에게 통보합니다. 협약기간은 2년 이상이 원칙입니다. 개별 계약의 신용장 개설·수정 업무를 처리하는 상업계약팀장과 구분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상업계약팀장은 협약 사본을 받는 쪽이지 전담은행 선정·협약 주체가 아닙니다. 협약기간 2년과 계약체결 기한 10일을 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팀이 선호하는 은행을 임의로 전담은행에 지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선정된 은행에 계약조건에 맞춰 신용장 개설을 의뢰합니다.

헷갈리는 용어 구분

준거법
계약의 해석·효력·권리의무 판단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국가 또는 법체계의 법
재판관할
분쟁을 심리할 특정 국가·법원의 권한을 정하는 방식
국제중재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립적 중재판정부가 분쟁을 최종 판단하는 방식
인도조건
운송·보험·통관 비용과 위험이 어느 지점에서 누구에게 이전되는지 정한 조건

절차로 이해하기

  1. 계약전략·시장조사

    공급국·업체·가격·수출통제·통화·운송·후속지원 위험과 협상목표를 분석한다.

  2. 제안평가·협상

    성능·가격·인도·지급·보증·자료권리·지원조건을 평가하고 협상 쟁점을 합의한다.

  3. 계약체결·허가

    준거법·분쟁·문서 우선순위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입·보안 허가를 확보한다.

  4. 이행·클레임 관리

    대금·생산·검사·선적·통관·납품과 변경·지연·하자·보증 청구를 증거 중심으로 관리한다.

조항을 쉽게 읽기

아래 설명은 규정 원문의 인용이 아닌 학습용 해설입니다. 조항별 근거와 확인일은 하단의 규정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 제32조

계약의 절차

낙찰자의 계약서류 제출 후 계약체결 기한과, 수의계약 또는 유찰품목 협상가격이 목표가격 이내인지에 따른 계약체결·심의·조달불가 통보 절차를 정한다.

업무에서는 협상 타결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제출서류, 목표가격, 필요한 소위원회 심의와 계약관의 체결 절차까지 완료해야 한다.

학습 포인트 낙찰자가 계약서류 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체결 원칙과, 협상가격이 목표가격을 초과할 때의 소위원회 심의·조정을 구분한다.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 제58조

계약조건 등의 변경

납기·가격 등을 바꾸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해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일정한 경미 변경에는 변경요청서·서면동의서·증명자료를 확인하도록 정한다.

업무에서는 운송방법, 공급자 정보, 신용장 유효기간이나 송금계좌 변경도 계약 이행과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근거자료와 권한을 확인해 문서화한다.

학습 포인트 조건 변경은 일방 통보가 아니라 합의와 수정계약이 기본이며, 지침에 열거된 경미 변경도 필요한 서면자료를 확인한다.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 제91조

국제계약 전담은행 선정 및 처리절차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이 환전, 신용장 개설과 FMS 업무를 처리할 국제계약 전담은행을 입찰공고·선정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한다.

업무에서는 사업팀이 임의 은행을 골라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전담은행과 협약된 절차를 통해 외화지급과 신용장 업무를 처리한다.

학습 포인트 전담은행의 기능이 환전·신용장·FMS 결제업무라는 점과 협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원칙을 확인한다.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 제23조

입찰서의 유효기간

최종 입찰서는 입찰등록일부터 180일 이상 유효하도록 설정하고, 입찰일 전에 만료될 것으로 예상되면 입찰자에게 연장을 요구한다.

업무에서는 입찰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 입찰보증금 유효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한다. 일정 변경이 가격제안과 보증에 동시에 반영되는지 확인한다.

학습 포인트 기산점은 입찰등록일, 기간은 180일 이상이며 연장대상은 입찰서와 입찰보증금이다.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 제30조

유찰품목 협상

사업관리기관이 검토해 재구매 요구한 유찰품목을 수의계약하려면 상업계약팀장이 정해진 상대를 계약관에게 보고하고 협상한다.

업무에서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면 최초 입찰의 가격 및 기타조건은 바꿀 수 없다. 제32조의 목표가격 초과 심의 생략도 이 조 제1항에 따라 재구매 요구한 부품류인지 확인한다.

학습 포인트 재구매 요구·계약관 보고·협상이라는 절차와 제한된 조건변경 범위를 함께 기억한다.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 제37조

계약서 법무검토

부장 분임분 이상 계약서는 상업계약팀장이 사전 법무검토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검토 생략은 조문이 허용한 개별 조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한다.

업무에서는 조달판단서와 입찰공고문이 사전 법률검토를 받았거나 일반조건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한도액계약이 전년도·직전계약에 준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학습 포인트 일반조건의 수정과 그대로 수용을 구분하고 생략 가능을 생략 의무로 바꾸지 않는다.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 제50조

현지구매 계약체결시 적용조건

현지구매의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물품 인수 후 지급조건으로 계약한다. 보증금 면제가 지급조건과 품질보증 조치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다.

업무에서는 이 면제에는 품질보증을 위해 계약금액 10%를 대금에서 공제하고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지급하도록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는 조치가 따른다.

학습 포인트 제4항의 면제와 제5항의 후지급·공제 조건을 함께 본다. 담보 없이 전액 선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 제52조

현지구매 계약체결시 고려사항

제4항은 품목당 총액 5천만원 미만이고 과거 국외 상업구매 실적가 대비 경제적이며 품질보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승인절차 생략을 허용한다.

업무에서는 요건을 갖추면 주재무관의 분임계약관 권한으로 계약할 수 있다. 4,900만원과 5,000만원은 미만 경계에서 다르게 판단한다.

학습 포인트 금액·경제성·품질보증 요건을 모두 확인한다. 품목당 금액을 사업전체 금액으로 바꾸지 않는다.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 제53조

현지구매 계약체결 및 발효

국외 현지구매는 해당 사업 계약관의 승인 후 재외국 분임계약관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확정·발효된다.

업무에서는 승인하는 사람과 실제 서명하는 사람을 분리한다. 승인 생략은 제52조제4항의 별도 요건으로 판단한다.

학습 포인트 원칙의 순서는 계약관 승인 다음 재외국 분임계약관 서명이다.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 제59조

계약보증금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10% 이상의 보증금을 일반 신용장 계약은 개설일부터 30일 이내, 송금방식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납부하게 한다.

업무에서는 부품류 확정계약은 계약 체결일까지가 기본이고 보증신용장이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까지다. 납기연장이 수락되면 보증 유효기간도 같은 기간 연장한다.

학습 포인트 일반계약·부품류 확정계약과 지급·보증 방식에 따라 기산점을 나눈다. 보증금 납부 면제 시에는 지급확약문서도 확인한다.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 제60조

신용장 개설 및 관리

상업계약팀장은 전담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고 계약번호·금액·선적·유효기간·지급서류 등 계약조건과의 일치를 확인한다.

업무에서는 수령 후 지급조건은 물품수령확인서 접수 후 정상품만 지급한다는 내용을 신용장에 명시한다. 검수 중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금액만큼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학습 포인트 입항 자체를 정상품 확인으로 바꾸지 않는다. 일부 하자와 계약 전체 대금의 무조건 보류도 구별한다.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 제64조

물품인수

인수부대·기관이 최초 검수·검사를 하며 인수부대의 장은 인수 후 30일 이내에 물품수령확인서를 발급·통보한다.

업무에서는 별도 성능검사 등으로 기한 내 하자 식별이 곤란하면 대상물품·추가기간·사유를 인수일부터 30일 이내 상업계약팀장에게 알리고 그 이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학습 포인트 예외에도 사유통보의 30일 기한은 남는다. 발급 연장을 아무 통보 없이 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 제67조

지체상금 부과

계약조건의 일일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로 산정하되 계약금액의 10%까지 부과한다. 허용된 분할납품 중 수령확인서 발급분은 기준금액에서 공제한다.

업무에서는 계약 30억원 중 수령확인분 12억원이면 기준금액 18억원, 누계 상한 1억8천만원이다. 상한 도달 시 상업계약팀장이 계속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해제·해지가 타당한 경우 법정 후속 절차를 밟는다.

학습 포인트 기준금액 확정 → 10% 상한 → 계속이행 검토 순서다. 10%를 일일 부과율로 쓰거나 자동 해지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사례에 적용하기

수출허가 없는 납기 확약

국외업체가 자국 수출허가가 필요한 핵심부품의 허가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확정 납기를 제시했고 계약서에는 허가 실패 시 책임이 없다.

해설

수출허가는 핵심 계약위험이다. 신청주체·기한·협조자료·진행보고, 불승인 시 대체품·환급·해지와 지연책임을 협상해 계약에 반영해야 한다. 허가 불확실성을 정부가 전부 부담하는 조건은 가격·일정 대안과 함께 재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점검할 내용

규정 원문과 근거

확인일은 이 교재의 근거 확인 시점이며, 오늘의 현행 여부를 보증하는 날짜는 아닙니다. 개정된 규정과 적용 시점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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